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신고 (KCs)

Autonomous Safety Confirmation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계가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제조사가 스스로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미신고 시 판매/사용 불가)

1. 제도 개요

안전인증 vs 자율안전확인신고 비교

안전인증 (Safety Certification)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기계 기구. 심사 기관의 엄격한 심사 필요.

  • 대상: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등 9종
  • 주체: 안전인증기관 심사 필수
  • 마크: KCs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Autonomous Safety)Guide 대상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기계. 제조사가 스스로 안전성 확인 후 신고.

  • 대상: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혼합기 등 10종
  • 주체: 제조사/수입자가 시험 후 신고 (공단 수리)
  • 마크: KCs (자율안전확인) - 청색 테두리

2. 신고 대상 기계 (10종)

다음 기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신고 필수

  • 산업용 로봇3축 이상, 조작기 및 제어기 포함
  • 컨베이어이송거리 3m 이상 벨트/체인/롤러 등
  • 혼합기용기 회전형, 교반기 회전형 등
  • 파쇄기/분쇄기동력 3kW 이상인 것
  •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2종)
  • 인쇄기윤전기, 스크린 인쇄기 등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밀링 등 (5종)
  • 고정형 목공기계둥근톱, 대패기계 등 (5종)
  • 연삭기/연마기동력식 기계 (휴대용 제외)
  • 자동차정비 리프트차량 하중 지지용

3. 신고 절차 (Process)

출고 또는 사용 전 반드시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1. STEP 01위험성 평가 및 시험

    안전 기준에 만족하는지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공인시험기관 등을 통해 전기안전/전자파 시험 성적서를 확보합니다.

  2. STEP 02신고서 제출

    안전보건공단(KOSHA)에 신고서와 기술문서를 제출합니다.
    (제품설명서, 도면, 시험성적서 등 포함)

  3. STEP 03증명서 발급 & 표시

    신고 수리 후 증명서가 발급되면, 기계 명판에 KCs 마크를 부착하여 출고/판매합니다.

주의사항: 면제 조건
이미 안전인증(S마크 등)을 받았거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등은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증빙 서류 필요)

4. 위반 시 제재 사항

법적 의무 사항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미신고 제품 판매/사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표시 의무 위반 (KCs 마크 미부착)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참고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고용노동부 고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