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안전 가이드 ② 안전검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로봇 기계안전 안전규격 인증제도
한눈에 보기 두 제도, 두 시점
| 구분 |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검사 |
|---|---|---|
| 시점 | 제품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 | 사업장에 설치한 뒤 사용하는 동안 |
| 주체 | 제조자·수입자 | 설비를 쓰는 사업주 |
| 확인할 것 | 신고증명서, KCs 표시 | 합격증명서와 다음 검사 기한 |
| 기준 |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 2) | 안전검사 고시(별표 12) |
1. 법령 근거 법, 시행령, 고시 순서로 내려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용 로봇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포함하고(제78조),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에도 산업용 로봇을 올려 두고 있습니다(제77조). 충돌·협착 위험을 막는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는 안전인증 대상입니다(제74조). 로봇 본체, 방호장치, 설치 후 검사가 각각 다른 제도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본체
제조·수입 전 자율안전확인신고와 KCs 표시
방호장치
충돌·협착 방지 방호장치는 안전인증 대상
설치 후
사용 사업장은 안전검사를 주기에 맞춰 수검
| 문서 | 무엇을 정하는가 |
|---|---|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안전검사의 근거. 안전검사 고시 제1조도 이 조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다고 밝힘 |
| 시행령 제74조·제77조·제78조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각각의 대상 기계·설비 |
|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 | 제25조에서 산업용 로봇을 정의하고, 제26조의 별표 12에서 검사기준을 정함. 제27조는 검사 준비, 제28조는 검사 방법 |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별표 2에서 자율안전확인 대상 로봇의 범위를 정함 |
안전보건공단은 2017년 10월 29일부터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의 안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 법상 산업용 로봇 세 가지 조건을 봅니다
안전검사 고시 제25조는 산업용 로봇을 자동제어가 되고, 프로그램할 수 있으며,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갖춘 고정형 또는 이동형 로봇으로 정의합니다. 현장 설비를 이 정의에 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축 수
매니퓰레이터가 3축 이상인가? 로봇 사양서의 축 수와 제어축 수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
전용 제어기로 프로그램하고 자동제어할 수 있는가? 교시 펜던트로 동작을 가르칠 수 있는가?
설치 형태
고정형인지 이동형인지는 정의에서 가리지 않습니다. 이동형 위에 얹은 로봇도 같은 눈으로 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못 바꾸는데요?" 자율안전확인 대상 여부를 다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5288, 2020.11.20.)은, 사용자가 재프로그램할 수 있는지나 교시 펜던트에 접근할 수 있는지는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전용 제어기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교시 펜던트로 동작을 가르칠 수 있다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최종 판단은 현장 실태와 장비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시가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KS B ISO 8373, KS B ISO 10218-1, KS B ISO 10218-2를 따릅니다. 설비 도면과 사양서의 용어를 이 표준에 맞춰 두면 검사기관과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3. 신고와 검사의 차이 서류가 있다고 검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조자·수입자의 의무
기계를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신고서와 제품 설명서, 자율안전기준 충족 증명 서류를 내는 제도입니다. 현장에서는 신고증명서와 KCs 표시로 확인합니다.
안전검사
사용 사업주의 의무
설치된 뒤 정해진 주기마다 안전검사기관에서 받는 검사입니다. 신고증명서가 있어도 설치 후 검사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의 범위. 고용노동부 고시의 적용 범위는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해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와 교시 펜던트를 포함한 제어기를 갖추고, 전용 제어기로 프로그램과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종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입 설비를 들일 때는 해당 기종이 신고되어 있는지를 구매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문서 | 누가 갖고 있나 | 현장에서 하는 일 |
|---|---|---|
|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 제조자·수입자가 발급받아 납품 서류에 포함 | 설비 구매·도입 때 받아 보관. KCs 표시도 확인 |
| 방호장치 안전인증 서류 | 방호장치 제조자 | 교체·추가 때마다 새 서류로 갱신 |
|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 사용 사업주 | 검사 뒤 보관하고 다음 검사 기한을 기록 |
4. 대상 판단 순서 네 단계로 좁힙니다
- 1
설비 구성을 확인합니다
로봇 몇 대가 어떤 제어기와 어떤 공구로 한 셀을 이루는지 도면과 사양서로 정리합니다. 검사 안내 기준은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진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셀을 대상으로 봅니다. 고시는 산업용 로봇 셀을 "하나 이상의 로봇 시스템과 관련 설비, 보호영역"으로 정의하므로, 한 대씩 따로 세지 말고 셀 단위로 정리합니다.
- 2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안내 자료에는 공구중심점(TCP) 최대 속도 250mm/s 이하 로봇만으로 된 셀, 구동부 모터 정격출력 80W 이하 로봇만으로 된 셀, 로봇 중심축에서 최대 동작영역이 0.5m 이하인 셀,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밀폐된 설비 안의 셀이 제외 예로 제시됩니다. 방책이나 감응형 방호장치로 보호되는 셀 등 일부 조건을 갖춘 경우도 예외가 있어, 해당 여부는 사양서 수치와 함께 안전검사기관에 확인합니다.
- 3
협동로봇도 예외가 아닙니다
협동로봇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용 로봇 안전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아 왔습니다. "협동로봇이니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사양과 설치 형태로 따집니다.
- 4
개조와 이설을 반영합니다
로봇을 추가하거나 옮기거나 용도를 바꿨다면 셀 구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변경 내용을 도면과 이력에 남기고, 검사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 안전검사기관에 사양서를 보내 문의합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은 근거 서류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5. 주기와 신청 달력에 먼저 적어 둡니다
최초 검사
사업장에 설치를 마친 날부터 3년 이내
이후 검사
최초 검사 뒤 2년마다
신청 기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 1
신청서 준비
안전검사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합니다. 온라인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업공동인증서로 신청하고, 팩스·방문·우편은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에 접수합니다.
- 2
통지와 수수료
검사기관의 수수료 내역서와 예정통지서를 받고 수수료를 입금합니다.
- 3
검사와 합격증명서
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다음 검사 기한을 설비 관리대장에 바로 적습니다. 검사 때 준비할 항목은 3회에서 다룹니다.
예시. 설치를 마친 날이 2024년 5월 20일이라면 최초 검사 기한은 2027년 5월 20일 이내이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하므로 그보다 앞서 일정을 잡습니다. 이후에는 최초 검사 뒤 2년마다 같은 방식으로 일정이 이어집니다.
6. 설비 관리대장 네 칸만 있어도 놓치지 않습니다
| 칸 | 적을 내용 | 예 |
|---|---|---|
| 설비 식별 | 설비명, 위치(라인·셀), 제조사·모델, 축 수, 제어기 | 용접 1셀, 6축 다관절 |
| 설치일 | 사업장에 설치를 마친 날, 개조·이설 이력 | 2024.5.20, 2026.3 말단장치 교체 |
| 서류 | 신고증명서 번호, 방호장치 인증, 대상 여부 판단 근거 | KCs 확인, 판단 메모 첨부 |
| 검사 일정 | 최초 검사 기한, 최근 합격일, 다음 신청 기한 | 2027.5 이내, 신청은 만료 30일 전 |
자주 하는 오해 네 가지
"신고증명서가 있으니 검사는 면제"
신고는 제조·수입 단계, 검사는 설치 후 사용 단계의 의무입니다. 서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협동로봇이라 검사 대상이 아니다"
협동로봇도 산업용 로봇 규제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사양과 설치 형태로 따집니다.
"프로그램을 못 바꾸니 로봇이 아니다"
유권해석은 사용자의 재프로그램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한 번 통과했으니 끝"입니다. 개조나 이설로 셀 구성이 달라지면 다시 따져 봐야 하고, 주기는 최초 검사 뒤 2년마다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