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안전 인증 및 규제 체계도

Global Safety Ecosystem

  • ISO/IEC
  • Regional
  • National

1인증의 계층 구조 (Hierarchy)

Level 1: 국제 표준 (Foundation)

ISO / IEC

모든 국가 표준의 뿌리 (Technical Standard).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WTO TBT 협정에 따라 각국이 이를 채택(Harmonization)하도록 권장됨.

  • ISO 12100 (기계일반)
  • ISO 10218 (로봇)
  • IEC 60204-1 (전기)

▼ Adopted / Harmonized ▼

유럽 (Europe)

EN Standards

CE Marking

북미 (North America)

ANSI / UL Standards

NRTL Listing

아시아 (Asia)

KS / GB / JIS

KCs / CCC / PSE

2주요 3대 권역별 특징

🇪🇺 유럽 (EU)

  • 핵심 마크: CE
    Conformité Européenne
  • 자기 적합성 선언 (DoC)
    제조사가 "우리는 기준을 지켰습니다"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마크를 부착. (일부 초고위험 기계 제외)
  • 법적 근거 (Directives)
    • Machinery Directive (MD)
    • Low Voltage Directive (LVD)
    • EMC Directive

🇺🇸 북미 (USA/Canada)

  • 핵심 마크: UL, CSA, ETL
    NRTL Marks
  • 제3자 인증 (Third Party)
    제조사의 선언을 인정하지 않음. 반드시 OSHA가 인정한 시험소(NRTL)에서 테스트를 받고 인증 마크를 붙여야 함.
  • 법적 근거
    • OSHA (연방 규정)
    • NEC (전기 코드)
    • NFPA 79 (산업기계 전기 표준)

🇰🇷 한국 (KOREA)

  • 핵심 마크: KCs, KC, S마크
    국가통합인증마크
  • 강제 신고/인증제
    품목별로 '인증'과 '자율신고'가 나뉨. 공공기관(안전보건공단 등)에 서류를 제출하고 증명서를 받아야 함.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KCs)
    • 전파법 (KC EMC)
    • 제조물책임법 (PL법)

3주요 플레이어 (Who does what?)

구분역할대표 기관/기업
표준 제정 기구(Standard Body)안전의 '기준'을 만듦.
(법은 아니지만 법의 기준이 됨)
ISO, IEC (국제)
CEN, CENELEC (유럽)
ANSI (미국), KATS (한국)
규제 기관(Authority)법을 만들고 감시함.
위반 시 벌금을 부과.
EU Commission (유럽)
OSHA (미국)
고용노동부 (한국)
시험/인증 기관(Certification Body)제품을 테스트하고
인증 마크를 부여함.
TUV SUD TUV Rheinland UL Solutions SGS KOS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