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안전 인증 및 규제 체계도
기계안전 인증제도
전 세계 안전 인증 및 규제 체계도
Global Safety Ecosystem
- ISO/IEC
- Regional
- National
1인증의 계층 구조 (Hierarchy)
Level 1: 국제 표준 (Foundation)
ISO / IEC
모든 국가 표준의 뿌리 (Technical Standard).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WTO TBT 협정에 따라 각국이 이를 채택(Harmonization)하도록 권장됨.
- ISO 12100 (기계일반)
- ISO 10218 (로봇)
- IEC 60204-1 (전기)
▼ Adopted / Harmonized ▼
유럽 (Europe)
EN Standards
CE Marking
북미 (North America)
ANSI / UL Standards
NRTL Listing
아시아 (Asia)
KS / GB / JIS
KCs / CCC / PSE
2주요 3대 권역별 특징
🇪🇺 유럽 (EU)
- 핵심 마크: CE
Conformité Européenne - 자기 적합성 선언 (DoC)
제조사가 "우리는 기준을 지켰습니다"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마크를 부착. (일부 초고위험 기계 제외) - 법적 근거 (Directives)
- Machinery Directive (MD)
- Low Voltage Directive (LVD)
- EMC Directive
🇺🇸 북미 (USA/Canada)
- 핵심 마크: UL, CSA, ETL
NRTL Marks - 제3자 인증 (Third Party)
제조사의 선언을 인정하지 않음. 반드시 OSHA가 인정한 시험소(NRTL)에서 테스트를 받고 인증 마크를 붙여야 함. - 법적 근거
- OSHA (연방 규정)
- NEC (전기 코드)
- NFPA 79 (산업기계 전기 표준)
🇰🇷 한국 (KOREA)
- 핵심 마크: KCs, KC, S마크
국가통합인증마크 - 강제 신고/인증제
품목별로 '인증'과 '자율신고'가 나뉨. 공공기관(안전보건공단 등)에 서류를 제출하고 증명서를 받아야 함.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KCs)
- 전파법 (KC EMC)
- 제조물책임법 (PL법)
3주요 플레이어 (Who does what?)
| 구분 | 역할 | 대표 기관/기업 |
|---|---|---|
| 표준 제정 기구(Standard Body) | 안전의 '기준'을 만듦. (법은 아니지만 법의 기준이 됨) | ISO, IEC (국제) CEN, CENELEC (유럽) ANSI (미국), KATS (한국) |
| 규제 기관(Authority) | 법을 만들고 감시함. 위반 시 벌금을 부과. | EU Commission (유럽) OSHA (미국) 고용노동부 (한국) |
| 시험/인증 기관(Certification Body) | 제품을 테스트하고 인증 마크를 부여함. | TUV SUD TUV Rheinland UL Solutions SGS KOSHA |